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%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

□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*한다. 

    * ’23년 354,613백만원 → ’24년 정부안 467,866백만원(증 113,253백만원, 32% 증)

□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,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. 

 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%를 추가 지원하여,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. 

 ㅇ 아울러,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,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.  

    * (0~5세) 중위소득 150%이하 15%→20%, (6~12세) 중위소득 120%이하 지원비율 20%→30%

 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,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.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 

    *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: (’23) 8.5만 → (’24 정부안) 11만 가구  

< 이용사례 >

▸ (이용사례)“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폐업의 위기를 넘겼으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니 내 마음이 편하여서 그런지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하였다. 내 삶의 산을 넘고 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격이었다. 그랬던 이유에서일까? 넷째 공주님이 찾아온 것이다.” (우수수기 공모전 일부)

▸ (개선내용)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%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

  ※ (예) 미성년 자녀가 4명인 ㉯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→ ’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,968원 감소

     - (23년까지) 80시간 × 11,080원 × 80%(본인부담금) = 709,120원

     - (24년부터) 80시간 × 11,630원 × 70%(본인부담금) × 0.9(10% 할인적용) = 586,152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