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(보건복지부)
보장협의체
2019.11.07 08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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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Ⅰ. 수립배경 1
1.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배경 / 1
2. 한국사회 현실 진단 / 5
3. 그간의 정책평가 / 6
Ⅱ. 향후 정책환경 전망 9
1. 경제?사회구조 변화 / 9
2.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과 욕구 / 11
Ⅲ. 사회보장의 장기 비전과 전략 12
Ⅳ.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20
Ⅴ.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21
1. 고용?교육 보장 분야 / 21
2. 소득 보장 분야 / 25
3. 건강 보장 분야 / 27
4.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/ 30
5. 추진기반 분야 / 33
Ⅵ.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36
Ⅶ. 향후계획 36
1.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배경 / 1
2. 한국사회 현실 진단 / 5
3. 그간의 정책평가 / 6
Ⅱ. 향후 정책환경 전망 9
1. 경제?사회구조 변화 / 9
2.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과 욕구 / 11
Ⅲ. 사회보장의 장기 비전과 전략 12
Ⅳ.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20
Ⅴ.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21
1. 고용?교육 보장 분야 / 21
2. 소득 보장 분야 / 25
3. 건강 보장 분야 / 27
4.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/ 30
5. 추진기반 분야 / 33
Ⅵ.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36
Ⅶ. 향후계획 36